뒤틀린 세법과 잘못된 세무행정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은 “혹독한 정치, 즉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다.
어느 산골에 사는 아녀자가 ‘남편과 자식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 곳을 지나가던 공자가 이를 보고 “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이사 가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그 아녀자는 “호랑이 나오는 산골이 세금 많은 곳보다 살기 낫다”고 울면서 대답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과거에 굴지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고 서울 압구정동에서 살고 있다는 칠십 중반 너머 보이는 노신사 한 분이 ‘재산세 업무를 잘 처리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면서 압구정동에 54평형 아파트가 한 채있는데. 그 아파트를 자녀 2명에게 1/2씩 증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양도, 상속, 증여세 등 재산세 전문세무사로서 재빨리 물건 소재지와 동 호수를 파악한 다음, 인터넷에 접속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사이트에 들어가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의 유사 매매사례가액(동일 단지 내 있으면서, 전용면적과 기준시가 차이가 5% 이내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아보았지만 유사 매매사례가액은 보이지 않았다.
증여세 신고업무를 많이 처리해 온 필자는 증여재산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증여세 절세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만약 증여세 결정기한(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내에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도 있다는 돌발 변수까지 일러주었다.
항상 취할 수 있는 큰 이득 뒤에는 리스크(risk)가 따라 붙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고객의 현명한 선택은 역시 절세방안 쪽이었다.
그 고객은 2019. 05. 22.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를 자녀 2명에게 1/2씩을 증여등기하였고,
필자는 평가기간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었기 때문에 당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2,088백만원)으로 2019.05.29.날 적법하게 자녀 2명을 대신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주었다.
위 자녀 2명에 대한 증여세 결정기한인 2020. 02. 29.까지는 언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텐데!’하고,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수시로 들어가 확인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2020년 1월이 지나 2월 10일경까지는 세무서에서 아무 연락 없었는데, 2월중순쯤 되어서 강남세무서 증여세 처리 담당자라고 하면서 전화가 걸려왔다.
마음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담당자 하는 말이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서울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매매계약일: 2017.08.02, 매매가액: 2,780백만원)이 확인되어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
이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니 이에 대하여 납세자의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다.
필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나 마나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출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제출하면 혹시 구제받을 수 있지나 않을까?’ 하는 막연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증여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증여재산 평가기간 내(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 제6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자로서는 증여재산(아파트 등)에 대하여 평가기간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는 평가기간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평가하여 적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였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도 없는 평가기간 외의 기간(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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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강남세무서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2020년 3월과 4월에 2명의 자녀에게 각각 145백만원씩 총 290백만원의 증여세가 고지되었고, 이에 납세자는 심사ㆍ심판청구 이후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시가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내(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 제6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가기간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주택공시가격)로도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또는 상속세나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위헌적 독소 단서를 끼어 넣은 것이다.
상기 단서에 의하면. 어떤 납세자도 어떤 세무대리인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없으며, 차라리 성실 신고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킬 수 없는 악법도 법이다!?"
어느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확인된 시가(기준시가 포함)를 가지고 적법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것을 가지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세금 추징하고, 또 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세금 추징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을까??
필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당해 상속ㆍ증여재산에 국한되며, 납세자에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만 알았다. 평범한 법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무고한 납세자를 상대로 동 단서의 규정을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강남세무서 증여세 처리 담당자에게 “평가기간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다른 세무서에서는 아무 탈없이 너머 갔다.”고 하니까, 그 담당자 하는 말이, “강남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였다.
서울 강남에 사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된다는 말인가!?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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