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문란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9월29일 국세청장은 2015년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유예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과연 그 발표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과세관청의 행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즈음 국세청이 세수확보에 혈안(血眼)이 돼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지방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기간을 연장한 후 정식으로 또 다시 연장할 수 없으니까 몇 번에 걸쳐서 “조사중지”라는 통지를 해놓고, 중지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비열한 수법으로 세월없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세청 예규 등을 붙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신고 결정으로 끝났을 사안인데도 직원 시각으로 볼 때 조금만 이상하다 싶거나 애매한 거 같으면 무조건 조사대상으로 분류해 결재를 올리면 소속 계장이나 과장들은 조사대상인지 여부도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고 조사대상으로 확정짓는 바람에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 없음’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결론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괜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을 뿐이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한 달 이상 세무조사에 따른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스트레스만 받은 꼴이 된다.
오늘날 세무공무원들의 소신은 온 데 간 데 없고, 보신주의, 책임회피주의만 난무하는 공직풍토를 바라보면서 비감(悲感)에 젖지 않을 수 없다.
조사대상이 된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지구력 싸움이며, 무대응도 대응방법 중 하나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다. 의당 내야 될 세금이면 내야 할 것이고, 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영세 납세자가 생업에 종사하느라 국세 경정청구기간이나 불복청구기간을 놓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세액이 3천원 이하인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영세 납세자만 고충민원 처리대상이라 하면서 영세 납세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자의적(恣意的)인 잣대를 들여대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상대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타당성 있는 행위인가.
세액이 3천만원 이하면 억울한 것이고, 그 이상이면 억울하지 않단 말인가. 또한, 영세 납세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는 부당한 세금을 내도 괜찮다는 말인가. 국세청이 제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른스러운 국세행정을 펴주기 바란다.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억울한 세금을 과세 당하고도 국세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리라고 생각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 조사관들이 납세자에게 부당한 과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요구하거나 현지확인 등을 거쳐 철저하게 심리한 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과세관청에 합의권고, 의견표명, 시정권고 등의 의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 또는 위촉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저런 변명과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과세 당한 세금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각급 국가기관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묵살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임명 또는 위촉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위를 국가기관 등이 무시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이와 같은 행태가 계속 된다면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나.
청와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보고, 기관 이기주의로 국민의 권익이 짓밟히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써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법에도 없는 ‘사후검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성실하게 세금 신고한 납세자까지도 관내 세무서 직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추가 소명자료나 증빙서류를 내라!”고 들들 볶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없을 지경이다.
국민들로부터는 “쥐어짜는 식으로 세수확보를 하고 있다.” 하여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가고 있고, “못해 먹겠다.”는 세무대리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그야말로 세정문란시대라 아니 할 수 없다.
세수가 아무리 부족해도 국세청이 정신을 가다듬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미래를 내다보는 정도세정(正道稅政)을 펴줄 것을 기대한다.
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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