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나라인가
기획재정부에서는 일반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그 영(令)을 적용받고 있는 납세자들이 세금폭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이 글을 통하여 고발하고자 한다.
그 영(令)이 바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인 것이다. 아래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019년 9월 24일, 75세의 노인 한 분이 무남독녀인 자기 딸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자그마한 상가건물 하나를 증여등기하고 나서 증여세 신고를 해달라고 우리 사무소에 찾아왔다.
그 상가건물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합계가 28억원이었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 시가로 볼 수 있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액이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었으므로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으나 임대보증금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대출금의 합계가 35억원이었으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제66조 증여재산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35억원으로 평가하고 채무공제를 함으로써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없이 적법하게 신고를 해주었다.
그런데 2020년 6월 2일 증여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을 30일 앞두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증여세 조사 사전통지서가 나왔고, 2020년 7월 24일 위 증여재산을 소급 감정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58억원으로 나왔으니 증여세 9억7천만원을 추징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나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당해 재산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유사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 제6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상기 상가건물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 평가기간(증여일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내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액이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제66조의 평가특례규정까지 적용해 지극히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는 증여세 결정기한(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까지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시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법에 위배됨은 물론이거니와 위헌적 규정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급 감정함으로써 증여세 결정기한까지 시가(감정가액)가 있다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놓고, 추가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지금까지 납세자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세가 과세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재산의 취득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소급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부인해오지 않았던가? 이것이 내로남불 아니고 뭐란 말인가?
기획재정부에서는“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ㆍ증여재산의「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상속세ㆍ증여세를 정상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조세법령운용과-154, 2020.01.30).”라는 상호 모순된 예규를 내어 놓음으로써, 국세청이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하여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상속세ㆍ증여세를 정상 신고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사후에 소급 감정하여 없는 사실을 만들어 놓고 추가 과세하는 것이 과연 옳단 말인가?
최근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내놓는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예금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과연 가능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내년도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이 최고 45%까지 오르는데다가 3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30%를 추가해서 과세하고, 법인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25%에 20%를 추가해서 과세한다고 한다.
그러면 주택 양도로 인한 세부담률은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75%에 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양도차익의 82.5%인 셈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최고 세율 45%에 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양도차익의 49.5%인 셈이다.
둘째,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1채를 추가 취득해서 3주택자가 되는 경우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12%에 농특세 1%와 지방교육세 0.4%를 합치면 주택 취득으로 인한 세부담률은 13.4%다.
셋째, 종부세 대상이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은 최고세율 6%에다 본세의 20%인 농특세를 합치면 세부담률은 약 주택공시가격의 7.2%인 셈이다.
재산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팔아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다주택자는 주택을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무섭고, 사자니 취득세가 무섭고, 가지고 있자니 종부세가 무서운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라는 속담이 있다.
위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이 나라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인가?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나라인가?
2020.10.13
> 연구활동 > 대표세무사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