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와 이중적 잣대
우리나라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제도란 무엇인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증여행위가 발생하면 모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 증여세 과세제도는 비슷하면 다 끌어다 과세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과세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하나인 과세요건명확주의(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해석ㆍ적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양도, 상속, 증여세 등 재산세 전문세무사로서 상속세 조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상속세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세무사를 위하여 이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상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내에 조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 서울ㆍ중부ㆍ인천ㆍ부산지방국세청 관내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 그 밖의 지방국세청 관내에서는 3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상속세 조사를 관장(管掌)하며, 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관장한다.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자료전에 나타나 있는 이자ㆍ배당소득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금융재산일괄조회를 실시하는데, 조회한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회보받는데 1~2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기간은 통상 3개월 이상 걸린다.
또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구축된 부동산 양도ㆍ취득자료에서 확인된 피상속인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신고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적정한지, 채무공제와 각종 상속공제는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고, 금융재산일괄조회결과 얻은 금융거래자료를 가지고, 상속개시전 상속인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없는지, 신고 누락된 금융재산은 없는지 등을 내부에서 검토한 후 거의 끝판에 사전증여나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인 등에게 소명요구 등을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추가 과세할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조사가 종결된다.
상속세 조사는 조사공무원이 매일 현장에 나와 비치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금융재산일괄조회결과 얻은 금융거래자료 등을 가지고 내부에서 검토 하는데 전체 조사기간의 70~80% 이상을 소비한다고 보여 지며, 검토분석한 자료와 그 밖의 혐의자료를 가지고 상속인에게 소명요구 등을 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니 상속세 조사 착수 후 아무 연락이 없더라도 불안하거나 초조해 할 필요는 없다.
필자는 세무사로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세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희대(稀代)의 사건을 접하였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하니 이 글을 읽는 국세공무원들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았으면 한다.
필자는 상속인으로부터 “2016년 6월 27부터 동년 10월 4일까지 용인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대표 상속인에게 말하기를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용을 분석한 엑셀자료가 있으니 상속세 조사가 소명자료 제출로 끝날 사안이면 A/S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조사수검대리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세무서에 들어가서 조사담당자를 만나보고 결정하시지요.”라고 하였다.
용인세무서 재산세과 조사담당자를 만나고 나온 상속인들은 필자를 다시 찾아와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필자는 반사적으로 “왜요?”라고 하였더니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거래은행에 가서 은행별 상속개시전 5년간 입‧출금거래내역을 출력받아 출금한 돈의 사용처를 적어오라고 하네요.”라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식 이하의 말을 하는 조사담당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정신을 가다듬고 조사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거래은행별 5년간 입‧출금거래내역을 출력받아 출금한 돈의 사용처를 적어 가지고 오라 하느냐? 상속세 조사를 여러 번 받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상속‧증여세법에 금융재산일괄조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금융재산일괄조회를 해서 그 내용을 분석한 후 소명요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였다.
그러고는 조사담당자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한 동안 내버려 두었더니 한 3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 대표 상속인으로부터 “세무서 조사담당자가 담당세무사님과 함께 방문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대표 상속인과 함께 세무서를 방문해 조사담당자와 마주 앉았는데, 그 조사담당자는 필자를 향하여 “내가 혼날 군번입니까? 어떻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사전증여재산까지 전부 신고할 수가 있어요?”라고 불만스러운 듯이 말문을 연다.
그러면 상속인들 입장에서 조사담당자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가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하면서 상속세를 추징당해야 한단 말인가? 이건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할 국세공무원의 입장에서 자기 본분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어서 조사담당자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배우자와 자녀명의의 차명예금이 실제로는 사전 증여재산을 위장 신고한 것은 아닌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1주일 후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그럼, 차명예금으로 신고한 것과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명예금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상속공제(순금융자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를 받을 수 있지만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제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했으면 금융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한 증여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이다.
차명예금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몇 개의 계좌개설신고서상 예금주의 필체, 사인(sign)이나 도장, 비밀번호 등이 동일한지 또는 계좌개설일자가 동일 날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개설신고서(사본) 제출로 충분한 것이다.
상속인들은 조사담당자 요구에 부응하려고 여기저기 열심히 쫓아다니며 어렵게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개설신고서 사본을 받아 놨는데, 이것을 제출하기도 전에 조사결과통지서가 나왔다는 것이다.
제출기한까지 정해 주면서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제출기한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조사공무원의 상식일진데, 상속인들이 여기저기 거래은행을 쫓아다니며 계좌개설신고서 사본을 받아낸 것은 다 헛수고였단 말인가?
처음부터 제출하지 말라고 하던지! 속된 말로 상속인들은 근래 보기 드문 대물을 만난 것이다!! 거기까지는 좋다고 하자!
대표 상속인에게서 또 연락이 오기를 “용인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차명예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용인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용인세무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명예금까지도 누락시키지 않고, 성실하게 상속세 신고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하였더니 그 서장은 “검토해 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금을 보장받으려고 배우자와 자녀명의로 쪼개서 정기예금을 하였고, 상속인들은 이 차명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정직하게 성실 신고함으로써 금융상속공제와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까지 받았다.
현행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차명예금에 대하여는 상속ㆍ증여세법상 금융상속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세기본법 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운수 사나우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범으로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차명예금에 대하여 성실하게 상속세 신고하라고 해야 옳은지? 아니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답변해야 할 것이다.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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