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요 약 ]
1) 소세령 167의3① 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기재부 재산-115, 2014.2.11).
2) 소세령 167의3① 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세령 155 <19>(현행 <20>) 각 호의 요건(2년 이상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동산-144,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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