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상속주택 취득 후 2013.02.15. 전에 일반주택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여부
[ 요 약 ]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3.0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하고,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소득령§155②) 중첩적용도 가능함.
[질의내용]
상속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0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2013.0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
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
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A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사전법령해석 재산2019-647,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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