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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보아 감면한도를 합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작성자

sdwtax

날짜

22-07-05 13:33

조회

699

[ 제  목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보아 감면한도를 합산하여 경정 · 고지한 처분의 당부


 [ 요  약 ]

1차 매매계약 이후에 쟁점토지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이외에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만한 사유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양도일을 쟁점②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362(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