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2021.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해 마다 바뀌는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둘 간의 기산일은 다르므로 주의 할 필요가 있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021.01.0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취득시 조정지역 소재 주택만 해당)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취득시 조정지역 소재 주택만 해당)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을 2021.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한다. 시행시기는 20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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