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동 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
로서 자본적지출로하여 원본에 가산한 후 상각을 통해 비용화
하여야하는 항목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8서1120(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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