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업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며 기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된 아파트는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질의)
1.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사에서 강원도 속초시 ○○동에 약 72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인해 개인 또는 회사에 임대로 전환하여 당사가 1997. 12. 5 종업원 휴가시 휴양시설 및 복리시설로 사용코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약금만 지불하고 1998. 5. 잔금 납부 및 입주예정임.
5년후에 분양을 하게 되어 있어서 분양을 받을 경우 대표자 개인이 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바, 5년후 개인 대표자 명의로 분양을 받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음.
2. 또한 당사는 군포시 ○○지역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축한 사원용 임대아파트 1가구를 분양받아 개인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주택공사 규정대로 당사 종업원이 거주하고 있음. 당초 분양시 주택공사에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세법상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음.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의 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임.
2.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속종업원의 관사 또는 숙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당해 업체의 사업 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당해 거주자의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점 현재 이를 실제로 종업원의 숙소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사원용 숙소인 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751, 199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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