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의 부속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의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에만 진입로를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와 접해 있는 ○○는 버스전용차로와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건 토지를 이용하는 차량의 진입로를 이 건 쟁점토지와 접한 소방도로에 설치하고 ○○(주)가 이 건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이 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 또는 직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 속하는 이건 토지와 이 건 쟁점토지는 동일한 경계구역 내의 토지로서 이건 토지 전체를 일단 토지로 하여 담장, 도로 등으로 구획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1조 2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 내의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조심 2009지587(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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