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자가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가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도비가 사적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계약에 기인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 되는 점,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을 감안할 때 명도비가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도비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
조심2016중2876(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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