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 여부
[요약]
쟁점주식을 양수한 ○○○은 사용인이므로 쟁점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들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 2 제 1항의 “친족관계” 혹은 제 2항 제 2호 등의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의 2 제 1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의 판정 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 2 제 2항 제 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의 관계를 제 1호의 "경제적 연관관계"로 보기도 어려우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건 과세의 판단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이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16중3172(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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