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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작성자

sdwtax

날짜

15-09-18 12:19

조회

879


○ 대법원판례(대법2012두 21956, 2013.12.12.)

 

[제 목]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 약]

개인투자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