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 주택의 정의
작성자
sdwtax
날짜
14-06-19 17:27
조회
1095
주택의 정의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13두2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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