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작성자
sdwtax
날짜
13-09-30 13:37
조회
1372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3818,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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