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작성자
sdwtax
날짜
12-08-06 13:12
조회
1077
[ 제 목 ]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 요 지 ]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재일46014-1152, 199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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