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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속등기 지연으로 인한 취ㆍ등록세 등의 가산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작성자

sdwtax

날짜

10-03-31 10:11

조회

179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중 기한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아 추가로 납부하는 가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무사비용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127, 201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