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상가신축분양소득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정부결정시 종합소득인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소득으로 과세하는 때에는 동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 22601-444, 1991.03.05]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며,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소득분류를 잘못함에 기인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
[조심2008중1652,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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