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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동일세대 피상속일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양도한 다른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작성자

sdwtax

날짜

09-09-16 13:32

조회

1653
 

[ 제 목 ]


동일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양도한 다른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 요 지 ]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청구인들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피상속인과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조심2008서3471,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