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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작성자

sdwtax

날짜

09-09-16 13:22

조회

3077
 

[문서번호] :  재산 -1444

 [생산일자] :  2009.07.15

 [제      목]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 요약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 질의 ]


(사실관계)

 

<겸용주택 용도 현황>

지층(93.43㎡), 1층(88.93㎡), 2층(88.93㎡) : 근린생활시설

3층(85.17㎡) : 주택

- 위 겸용주택의 2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예정임


(질의내용)

- 2층을 용도변경 후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회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