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제168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5팀-1067,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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