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 요 지 ]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에 1주택(이하 "A어퍼투)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주택(이하 "B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B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93.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입사('25.6월 현재 근무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공공기간임을 전제
○ 2006.10월 부천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4.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진주시로 이전
○ 2017.12월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특별공급에 따라 진주시 소재 지부장으로 인사발령
○ 2019.9월 중소벤처진흥공단 진주시 소재 지부장으로 인사발령
○ 2020.9월 B아파트 준공되어 취득
○ 2025.4월 A아파트 양도
(사전-2025-법규재산-0531,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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