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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 §155㉓ 적용 여부

작성자

sdwtax

날짜

25-07-29 11:45

조회

288

[ 제  목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 §155㉓ 적용 여부


[ 요  지 ]

장기임대주택이 '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8.0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 §㉓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2024.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 §155)가 적용될 수 잇는지 여부

(제1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800,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