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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신축된 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단기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

작성자

sdwtax

날짜

24-12-03 11:05

조회

424

[ 제  목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신축된 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단기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법 §104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여부와 관계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463,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