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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작성자

sdwtax

날짜

23-08-29 11:40

조회

543
[ 제  목 ]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 회  신 ]

[질의]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되지않음

제2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