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9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60세 이상의 연령계산 기준 03-21 879
28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09-18 861
27 양도소득계산시 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10-14 859
26 상속주택 취득 후 2013.02.15. 전에 일반주택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 07-26 841
25 오피스텔 기숙사용 임대 주택 여부 10-26 822
24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09-02 788
23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보아 감면한도를 합산… 07-05 786
22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 08-29 780
21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적용을 위… 09-27 776
2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07-28 775
19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 §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09-08 768
18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02-02 759
17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 거주기간 기산일 11-03 758
16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03-21 754
15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07-28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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