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4 주택취득 시부터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06-16 1230
43 소송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07-06 1198
42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03-21 1187
41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적용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07-04 1167
40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입… 05-01 1136
39 이월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계산 11-30 1132
38 신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적용 06-19 1096
37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05-16 1082
36 주택의 정의 06-19 1067
35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08-06 1049
34 건축물의 부속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3-23 1035
33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09-30 966
32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2021.01.01. … 12-01 964
31 양도자가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03-21 945
30 아파트분양 옵션계약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04-02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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