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74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07-31 1622
73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05-04 1556
7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09-11 1548
71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12-16 1548
70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04-18 1547
69 종전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08-26 1535
68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12-28 1531
67 건물만 증여한 주택이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02-19 1525
66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등 06-05 1521
65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08-27 1515
64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09-24 1493
63 다가구주택의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05-04 1483
62 국외이주후 재입국하여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 계산 06-17 1479
61 겸용주택에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1-03 1463
60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하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10-05 145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