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89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시 종전 농지 경작기간 3년 이상의 계산 12-16 1760
88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매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 산정시 당해 주택의 임차보증… 07-20 1742
87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07-15 1740
86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의 종합소득세 기납부공제 12-16 1710
85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06-21 1685
84 동일세대 피상속일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양도한 다른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 09-16 1674
83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07-08 1663
82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02-01 1659
81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03-27 1634
80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0-18 1626
79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05-04 1625
78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06-10 1621
77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05-26 1620
76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1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07-31 1619
75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1-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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