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97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09-16 2706
96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07-31 1651
95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05-26 1601
94 비거주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03-04 1590
93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거주기간의 판정 02-01 1587
9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방법 07-07 1549
91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 09-16 1484
90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 12-16 1479
89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05-26 1474
88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06-24 1428
87 이혼 후 재결합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07-15 1412
86 신축감면주택이 감면과 비과세 동시에 해당될 경우 중복 적용 가능여부 01-24 1400
85 상속등기 지연으로 인한 취ㆍ등록세 등의 가산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03-31 1392
8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적용 여부 12-16 1374
83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07-15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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