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89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보아 감면한도를 합산… 07-05 657
88 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06-14 598
87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03-02 610
86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 거주기간 기산일 11-03 666
85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 §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09-08 675
84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09-02 697
83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02-02 674
82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01-28 556
81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01-21 589
80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2021.01.01. … 12-01 627
79 아파트분양 옵션계약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04-02 812
78 양도소득계산시 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10-14 763
77 오피스텔 기숙사용 임대 주택 여부 10-26 719
76 건축물의 부속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3-23 972
75 양도자가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03-21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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