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06-24 1830
13 국외이주후 재입국하여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 계산 06-17 1452
12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06-10 1603
11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05-26 2016
10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05-26 1872
9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05-26 1603
8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 05-14 1407
7 다가구주택의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05-04 1459
6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05-04 1610
5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05-04 1531
4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03-27 1623
3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거주기간의 판정 02-01 1940
2 고가주택 판정시 공동소유의 경우라도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주택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02-01 1403
1 신축감면주택이 감면과 비과세 동시에 해당될 경우 중복 적용 가능여부 01-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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