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74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03-21 1248
73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03-21 784
72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60세 이상의 연령계산 기준 03-21 895
71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09-18 891
70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10-30 1347
69 주택의 정의 06-19 1104
68 신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적용 06-19 1133
67 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 10-03 1295
66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09-30 1003
65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09-30 1388
64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05-16 1127
63 지목이 다른 필지의 토지 양도시 안분계산 방법 11-06 1452
62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08-06 1090
61 경매집행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07-02 1313
60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입… 05-01 117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