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7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12-16 1087
3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적용 여부 12-16 1374
3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의 종합소득세 기납부공제 12-16 1313
34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09-24 1071
33 동일세대 피상속일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양도한 다른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 09-16 1251
32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09-16 2706
31 종전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08-26 1128
30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매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 산정시 당해 주택의 임차보증… 07-20 1299
29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07-16 1006
28 이혼 후 재결합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07-15 1412
27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07-15 1360
26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등 06-05 1138
25 비거주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03-04 1590
24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 12-16 1479
23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1-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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