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7 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 10-03 716
66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09-30 605
65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09-30 888
64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05-16 626
63 지목이 다른 필지의 토지 양도시 안분계산 방법 11-06 703
62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08-06 605
61 경매집행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07-02 793
60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입… 05-01 748
59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02-17 1006
58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12-01 897
57 이월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계산 11-30 778
56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11-30 855
55 소송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07-06 778
54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적용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07-04 836
53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쟁송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06-16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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