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01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02-25 145
100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신축된 주택을 사용… 12-03 201
99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 10-04 236
98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06-07 323
97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04-05 330
96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적용을 위… 09-27 427
95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 08-29 427
94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기 전 지급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 07-28 421
93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07-28 427
92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01-06 443
9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07-28 517
90 상속주택 취득 후 2013.02.15. 전에 일반주택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 07-26 594
89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보아 감면한도를 합산… 07-05 472
88 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06-14 452
87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03-02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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