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종부세등기타] '20.2.11. 이후 다가구주택에 대해 새로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sdwtax

날짜

25-09-12 10:15

조회

321

[ 제  목 ]

'20.2.11. 이후 다가구주택에 대해 새로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783 [부동산납세과-2375],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