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등기타] 아파트 대지권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작성자
sdwtax
날짜
25-01-03 10:38
조회
42
아파트 대지권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요 지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대지권만 소유한 경우에도 대지권에 해당하는 주택 전체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여기에 공정시가액비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심사-종부-2024-0012, 2024.12.11)
>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