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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작성자

sdwtax

날짜

22-11-03 13:26

조회

84


[ 제 목 ]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요 지 ]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 회 신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1.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법령해석재산 2021-735, 2021.06.2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