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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작성자

sdwtax

날짜

22-07-01 12:13

조회

156


[ 제 목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 요 지 ]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재산세과-1282, 2009.06.26)


[ 관련사례 ]

父가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금의 증여가 아닌 건물의 증여로 본 사례

청구인의 父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분양받아 분양대금 납부일과 관련 조세의 납부일에 취득대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의 父가 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보다는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을 대납해 준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증여가 목적이었다고 보여진다 (국심 20012937, 20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