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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등기타] 식당에서 생선회 포장 및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작성자

sdwtax

날짜

22-01-17 10:18

조회

175


[ 제 목 ]

식당에서 생선회 포장 및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요 지 1 ]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 서삼46015-10118, 2002.01.25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요 지 2 ]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 부가46015-2358, 1996.11.09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참 조 - 국세상담센터 ]

수산물을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썰어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생선류를 납품받아 횟감을 만드는 용역만을 제공 후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생선회를 별도로 포장판매하거나 배달판매하는 것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