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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등기타] 대손 확정 전 폐업한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여부

작성자

sdwtax

날짜

18-02-14 14:52

조회

278

    

대손 확정 전 폐업한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합헌임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1항 본문의 법률조항이 대손 확정 전 폐업한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헌재2011헌바33(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