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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단기재상속 후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계산

작성자

sdwtax

날짜

15-08-18 12:14

조회

594


○ 조세심판례(국심20063128 , 2007.01.08)

 

  [제 목]

단기재상속 후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계산

 

  [심판례 요약]

전의 상속재산을 전부 재상속 받은 경우에는, 재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으로서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상담 사례

- 국세청 인터넷 상담 (질의일:2015.08.03., 답변일:2015.08.04. )

 

  [질 의]

재상속에 따른 피상속인의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의 법정지분을 고려한 재상속분의 상속세상당액을 공과금 또는 채무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 상당액을 공과금으로 차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