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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차증여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작성자

sdwtax

날짜

15-08-04 11:30

조회

1282

 

○ 국세청예규(제도46014-11656, 2001.06.21)

 

　피상속인으로부터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 음

 

가. 1차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나. 2차증여분에 대한 세액 : 1,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다. 3차증여분에 대한 세액 : 1,2,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와 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4~6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국세청상담(서일46014-10913, 2003.07.11)

    

[질 의]

동일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2차증여분 과세시에는 1차증여분을 합산하였으나 3차증여분에 대한 과세시 1차증여분은 합산기간이 경과되어 2차등여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회 신]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 58조 (기납부세액공제) 제 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