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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8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서일-1164, 2006.08.24]
폐업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여부
소득세법 제 85조의 2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며, 그 폐업의 사유가 사업의 양도로 인한 것인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것인지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21152,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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