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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대상자산

작성자

sdwtax

날짜

14-06-19 17:39

조회

741

 

 ○ 국세청 예규(재산46014-4866, 1999.1.23)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심판례(국심963575, 1997.3.4)

  물납허가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물납대상 재산이 공원조성계획구역내 임야로서 환가없이 공공목적 사용가능한 경우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