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sdwtax
날짜
12-02-28 18:31
조회
1159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비교아파트는 상속아파트에 비하여 조망권이 우수하여 매년 고시되는 공동주택가격에서도 우위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함.
[조심 2009서3959,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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