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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자금을 횡령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07두20959,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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