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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유류분반환소송에 의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작성자

sdwtax

날짜

11-05-10 10:46

조회

1194

 
 


유류분반환소송에 의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요지]

 유류분반환소송의 청구원인과 법원의 조정조항에 비추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상증, 심사증여 2010-0087, 2010.12.13]